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7일 의학기술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의료기기·소재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학기술을 중장기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의료비는 가계 파탄 3대 원인 중 하나”라며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의료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이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도 실현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