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9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우수특허 비율이 해마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교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11년 9개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4212개 중 37%인 1579개만이 기술성 부문 우수특허였다고 밝혔다. 출연연의 우수특허 비율은 2006년 31.4%에서 2009년 41.1%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36.5%에 그쳤다.
우수특허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 자동평가에 따라 최고 AAA등급부터 최하 C등급까지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에 속하는 특허를 말한다. 출연연별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각각 44.3%, 43.3%로 우수특허 비율이 높았다.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0.0%, 7.5%로 낮았다.
유기홍 의원은 “연구원들이 시간과 실적에 쫓겨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로 연구성과의 질적 평가를 중시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출연연 우수특허 보유비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