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세부 조직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CT미래포럼 간담회에서 “현 정부에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탄생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거의 없었다”며 국민 관점의 ICT 전담부처 신설론을 내놨다.
변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제공약 선정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혁신특위 위원장을 겸해 차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구조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ICT 관련 업무가 4개 부처로 분산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ICT 분야 정책은 통신비 인하 논란 말고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ICT 전담부처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변 의원은 ICT전담부처를 신설한다면 국민과 한국경제에 비전과 혜택을 제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수립이 아닌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D) 등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처를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 부처 통합안에 대해서는 “ICT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CPND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가 먼저 결정된 뒤에 플러스 알파로 과학기술을 끌어 안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ICT 전담부처 틀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변 의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ICT 전담부처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 현재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다른 부처들의 반발도 논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m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