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표준특허를 남용해 경쟁사 제품 판매 금지에 나서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 사회가 특허권 남용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ITU는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기업 대부분이 회원사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특허전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특허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국 규제 당국은 표준특허 침해 이유로 경쟁 제품 판매금지를 제기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다. ITU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표준특허 내용을 구체화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표준특허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원칙을 구체적으로 재정의해 각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 판결에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ITU의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은 물론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CT 기업이 표준특허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리서치인모션 등 산업계와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관계 당국자가 참여했다. 글로벌 대표 기업과 각국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 특허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둔 투레 ITU사무총장은 “표준과 특허 관계가 복잡해지고 표준특허에 적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특허권자나 제조사들이 프랜드 조항에 동의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송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는 “ITU가 표준특허와 프랜드 원칙 등 특허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