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5일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등 연말 대선을 의식한 의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정책감사가 실종될 우려도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012년도 국정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4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19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감으로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집중 다룬다. 의원들은 국내 이통사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요금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추궁한다. 또 포털사 대표 등을 출석시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지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확장 제동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제도 법제화 추진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미준수 대기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대형 할인점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비정규직 증가와 핵심연구인력 이직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약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문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 항목이다.
특히 국감은 무엇보다 대선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 각 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본격 파헤쳐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대선후보의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줄줄이 채택해 `후보검증 국감`을 예고, 정책 국감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