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한국전력이 최근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올해에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배포한 누진제 현황 자료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7일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최근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최규종 지경부 진력진흥과장은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 특성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고 공급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의미하는 원가회수율이 요금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며 “주택용 사업자가 산업용 사업자의 원가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산업용 등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기사용 규모와 사용형태가 크게 상이해 누진제 적용이 어렵다”며 “산업용 등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총 6단계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