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오는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7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기 책임운영 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지난 3기까지의 성과를 확산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정책 수행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되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약 17개월(2011년 말 기준)에서 2015년 10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10개월이 걸리는 디자인과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각각 5개월, 3개월로 단축하고, 심판 처리 기간도 약 10개월에서 7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식재산(IP)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특허청은 2011년 현재 56%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과제 기획 단계에서의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이른 시일 내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의 R&D 과제 발굴 단계에서 원천·핵심 특허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을 제시하는 `IP 전략 기술 로드맵`도 현재 3개 산업분야에서 2015년까지 18개 전 산업 분야로 구축한다.
IP-R&D 연계 전략의 민간 확산을 위해 IP-R&D 확산지원본부를 신설하고, 맞춤형 IP-R&D 방법론을 보급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율적 IP-R&D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해 특허창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변리사·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국제 특허 전문가로 양성한다.
지역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자체 단체장, 지역 CEO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IP 경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시도별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에도 나선다. 2016년까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1000개의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한다.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 G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 분야)와 TM5(상표 분야)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김호원 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 대중화로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