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 영역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22일 서울시는 `열린 시장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개방 창구역할을 할 서울 정보소통 광장 사이트를 정식 오픈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공개 비율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흡했다. 문서 생산부터 비공개 설정도 매년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에도 미흡했다.
다섯 가지 약속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열린시정 2.0 자문단`과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 시민과 공유 △시정의 사각지대 제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가치 제고 △서울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열린 시장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제외항목으로 정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8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향후 4200만건에 이르는 보존 기록물로부터 각종 정책 진행을 위해 생산하는 연간 200만건가량의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실국별 업무 추진비도 공개한다.
서울시는 열린시정 2.0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해 열린시정에 대한 약속을 실현한다.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도 10월 신설한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조직과 긴밀한 협업으로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정보 공개·공유를 역할을 맡는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열린시정은 공공정보가 공무원 소유라는 행정 패러다임을 시민중심, 시민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