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스마트 사회의 막이 열렸다. 대표적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가능한 모든 일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으로 개인·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 사회에 참석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과 몇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격차를 포함한다. 경제적 요인과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건강·나이·성별·지리적 위치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
스마트 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 출현에 따라 기존 정보격차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신디지털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단순히 접속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되지 못한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는 기술적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활용능력)는 교육·취업과 같은 생활의 기회를 얻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회적 배제나 소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서비스 생산과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장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정보격차와 스마트 격차의 중첩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신정보격차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낙오된 취약계층을 스마트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해 `취약계층 정보화 퀀텀 점프` 전략과 스마트 접근·역량·활용 수준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전략 등 디지털 사회통합을 위해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배제 및 소득격차,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정보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정보격차 완화를 넘어 `디지털 정보복지` 관점에서 스마트 정보사회 통합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신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창의와 협력을 통한 정보사회통합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사회안전망 마련과 취약계층 스마트워크 및 재택근무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지원, 디지털 재능 기부 및 지식 나눔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사회통합을 통합 디지털 복지다.
최근 정치권이 무상복지·선별적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정책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복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사회에서 전체 국민이 양질의 디지털 삶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정보화 수준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통합에 따른 디지털 복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핵심 의제로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
손승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swsohn@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