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없었던 `경제민주화`도 집어넣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출연연 통폐합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대외 경제 부정·실물 위험 상존”=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동행·선행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 경제는 부정적이다.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새롭게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 포퓰리즘 공세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던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것은 영합주의란 비판도 나왔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휩쓸리지만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
곧 발표할 세법개정안의 방향도 밝혔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재정 건전성 제고, 미래지향적 조세제도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간 연계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 고령화 진전에 대비해 퇴직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도록 세제유인을 개편하고, 소득원천·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자 금융소득과세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해 2011~2060년 장기재정 전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협력 부문에선 국제금융기구 주요 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출자·출연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통폐합은 차기정부에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작업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출연연 통폐합 작업은 제대로 된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골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출연연 통폐합 취지와 의미를 잘 모른다”며 “특히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8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라”고 말했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18대에서 폐기된 이유와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경위를 캐물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출연연 단일법인화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교체 시에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하고 단일 법인화하는 것은 연구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출연연 단일법인화가 100점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많은 소규모 연구소로는 경쟁력 가질 수 없다”며 “합쳐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데는 많은 과학자가 동의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R&D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와 국가경쟁력과 선순환구조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과위의 업무를 이용,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려 왔다고 주장했다. 국과위는 이에 대해 국과위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며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처별 내수활성화 정책과제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