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폰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 허용…이통사들 난색

[연합뉴스]

미국 무선통신사들은 지난달 연방선거위원회(FEC)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을 전면 허용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관리하게 될 스프린트 넥스텔,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A 등 대형 무선통신사들은 FEC의 이런 정책 변화에 선뜻 동의를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앞서 FEC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6인 전체회의를 열어 TV를 시청하다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듯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허용했다.

그러나 1인당 정치헌금 한도는 한 달에 총 50달러까지다. 1회에 10달러까지 가능토록 했다. 미국은 선거법상 200달러 이상을 내면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헌금은 소액이어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 번 나눠서 내더라도 총액이 200달러 이상이면 신원이 공개된다. 어찌 됐건 현실적으로 수많은 익명의 모금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당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측은 이런 정책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FEC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기존에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모금 활동이 존재했지만 선거자금 모금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액 기부자들의 즉석 정치자금 모금이 활성화되는 등 선거자금 모금방식의 대변환을 예고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슈퍼팩(Super PACs)을 통한 기업의 정치자금 지원이 무제한 허용돼 수십만∼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 헌금이 쇄도하는 등 정치자금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치헌금 활동에 실무적인 연관이 있게 될 이동통신사들의 걱정은 적지 않다.

현재 미국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억3천명이고(복수 전화기 소유를 포함), 그 중 스프린트 넥스텔사(社),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A 등 4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는 대통령선거나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유권자들을 관리하면서 맞게 될 일련의 책임과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헌금을 하려는 기부자가 과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길 통신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게 큰 골칫거리다.

말하자면 기업이나 외국 시민, 기부행위가 금지된 미성년 미국인들은 기부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만약 이들이 실제 기부를 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버라이즌과 AT&T, 스피린트, T-모바일 등 주요 통신사들이 정치헌금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른 무선통신사들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버라이즌과 T-모바일은 이런 전망에 대해 언급하길 거부했고, AT&T는 아직 답변을 하지 있다.

다만 스프린트사 대변인 크리스털 데이비스는 "아직 공식적인 합의나 결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미 연방및 주(州)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고객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길 희망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