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된다. 또 SW 경력 등록 및 관리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력 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인하 등 신고자 위주의 `SW기술자 신고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학력·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SW기술자 능력의 객관적 인증을 위해 2008년 제도화했다.
하지만 그 동안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 시 경력 삭감, 경력입증 절차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다. 특히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현행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는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를 등급제 폐지로 해소했다.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며 “경력관리기관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