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왜했나" 준수율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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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 매장이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판매점 등 2240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74.3%(1664개)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센터에 따르면 조사 항목 5가지 중 표시방법 위반이 28.2%,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26.9%, 판매가 `0원` 등 이통요금 할인금액을 표시하는 경우가 21.5%를 차지했다.

인천과 울산, 대구, 대전, 경북 지역은 조사업체 중 9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도 준수율이 각각 44.7%와 40.5%에 불과했다.

이통사 대리점 중 SK텔레콤은 207곳 중 89곳(43.0%)에서, KT는 161곳 중 96곳(59.6%)에서, LG유플러스는 180곳 중 114곳(63.3%)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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