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mVoIP 논란과 관련, mVoIP 허용 여부와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그동안 mVoIP 허용 여부와 수준을 이통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존 시장자율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mVoIP요금제 유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자 혹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석 국장은 “mVoIP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서비스로 해외 정책방향도 중요하다”며 “유럽 대다수 국가가 mVoIP 허용여부나 허용수준을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또 “이통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출한 사업자는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석 국장은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고 대상인 KT가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이스톡 등 mVoIP 지위와 역무와 관련, 역무 분류나 규제 체계 등 제도화를 위해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VoIP을 둘러싼 망 중립성에 대해 석 국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래픽 관리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트래픽 관리 지침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