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VoIP 정책 미래 경쟁력이 관건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면서 mVoIP 논란이 새국면을 맞았다. 이구동성으로 mVoIP 차단을 외쳐온 통신진영의 동맹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대립해온 mVoIP 업계는 LG유플러스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판세로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은 mVoIP 업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mVoIP 전면 허용 논쟁은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 생태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최근 조사에서는 mVoIP가 전면 허용되면 통신 3사의 매출 8%가 사라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통신사들의 주장대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여력이 사라지고 이는 결국 국내 스마트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통신료를 올리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가 mVoIP를 허용한 것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쟁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mVoIP를 고액 요금제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도 전면 허용 이후 수익이 악화되면 요금제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갈 공산이 크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한 통신사의 전략적 판단과 향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직접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미래 우리나라 스마트 산업의 방향을 놓고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방통위가 LG의 발표에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존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