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FIT)를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너지절약으로 2014년 원전 1기분의 전력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다.
3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자체 FIT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T는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식경제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시작하면서 폐지했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FIT 운영방안, 예산 규모 파악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에너지원·발전규모 등에 따른 차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일반 가정이나 건물 등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FIT를 적용해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설비 보급 활성화에는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FIT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간규모의 설비가 필요한 공공기관·건물의 경우 저리 임대료 융자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대폭 낮춰준다. 기존 월세 5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인 임대료를 월세 1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업계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성공적 FIT 시행의 필수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지경부가 RPS 체제로 전환한 주된 이유가 재정부담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FIT를 시행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원이 많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서울시 전체 운영효율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유선일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