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SW업계와 IT서비스 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던 중소기업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그룹 계열 IT서비스기업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에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 IT서비스 업계는 침통해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향후 중소 SW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정보화 사업은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사업 전체를 맡는 일괄방식으로 수주, 중소SW기업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발생, 중소 SW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SW기업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특수기술자로 구성된 100인 기사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찬기 전문SW기업협회장도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우수기업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우정보시스템, KCC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 IT서비스 기업들도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웹케시, 다우기술, 핸디소프트 등도 개정안 통과로 공공시장 공략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대우정보시스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공공정보화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침체된 상황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대응 방안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LG CNS·SK C&C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공공사업본부 조직을 축소하거나 해외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