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소 균형발전 못한 진짜 이유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쓴소리를 던졌다. 훤칠한 키에 점잖키로 소문난 그가 쓴소리를 했다는 소식은 다소 의외다.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다.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험악한 인상은 짓지 않고 분위기 좋게 웃으면서, 그러나 무게감 있게 전달했으리라고 생각한다. 홍 장관은 대학생이나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 문제, 융합산업 등 산업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많이 한다. 민감한 사안도 재치 있게 받아 넘기곤 한다. 인기도 많다.

홍 장관이 쓴소리를 하는 데 인용한 것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조사`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데는 이론이 많지 않지만 `대기업 스스로 노력했다`는 항목은 3.8%밖에 안 된다”며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독려했다. 팩트(사실)는 아무도 모르지만 인간이 사는 진리를 볼 때 그들(국민)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맞다며 국민 편을 들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대중소 균형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로 60.1%가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꼽았다. 대기업 성장의 가장 큰 배경 역시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75.6%)`을 들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선순환 작용을 해서 중소기업에까지 효력이 미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정책은 단순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