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LED조명 교체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자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LED·태양광 시공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설치하고 절약한 비용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팩토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과 녹색금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OD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세계에서 앞서가는 녹색성장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국민 모두의 생활 자체가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 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등을 LED조명으로 쉽게 교체 할 수 있도록 팩토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LED팩토링 금융 지원한도를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LED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절약사업으로 확장한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햇살 가득 홈` 사업에 참여하는 600㎾h 이상의 전기다소비 가구에는 신재생융자자금을 활용해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2.25%)로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 융자·보증 규모는 올해 2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4000억원보다 4조원 늘린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6000억원가량 추가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신성장동력펀드와 정책금융공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을 각각 10%, 29%에서 50%로 제고할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R&D 비용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고 기술보증기금이 R&D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사용하는 태양광모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장기 성능보장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녹색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를 도입하고 녹색전문기업요건을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20% 완화해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녹색 ODA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원조 사업을 녹색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녹색성장위원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