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식재산 중점 투자 방향을 우수 지재권 창출, 해외분쟁 대응 지원, 침해행위 단속,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맞춘다. 지식재산 투자 예산 증가율도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해 지식재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 방향안`과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지식재산 3대 투자전략으로 △지식재산 생태계 구조적 취약성 해소와 현안 대응 △지식재산 인적 기반 강화와 정책 조기 정착 동력 확보 △지방과 취약계층·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과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았다.
8대 과제도 도출했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과 관리 강화,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과 침해물품 단속 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등이다.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등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우수 지식재산화와 유지관리 등 지식재산 창출 분야는 물론이고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른 해외 지재권 분쟁을 대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에 투자가 적극 이뤄질 것이라고 지식재산위원회는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지식재산 투자총액을 조금씩 늘려왔지만 올해 관련 예산 증가율(5.1%)이 예산 평균증가율(5.3%)을 밑돌아 정책을 빠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지식재산 관련 예산 증가율이 예산 평균 증가율을 웃돌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예산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위는 향후 수립될 내년도 정부 재원 배분 방향(7월)에서 지식재산 정책 재원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달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 지식재산 분야 예산요구서 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가지식재산 전략이 사회 각 분야에 체화돼 발명가·창작자 등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