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민생 포기 지적 잇따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3개 삭제 사업 현 정부 초기에 마련한 국가정보화 핵심 과제 가운데 정보소외계층 소프트 역량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폐지된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민생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난 2008년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주요사업 23개를 삭제하고 추진과제 1개와 신규사업 10개를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삭제 23개 사업 중 상당수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SW역량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진행을 중단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정에서 삭제됐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표류하다 삭제됐다.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수입식품검사 통합 DB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단일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삭제된 국가정보화 과제는 부처별로 행정안전부가 △정보소외계층 소프트역량 강화 △디지털 신경망 구축 △정보보호 119포털 개발 운영 등 8개로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한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포털 △의약품·의료기기 통계시스템 △수입식품검사 통합 DB △식품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도 삭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 국가 핵심융합기술 지도 작성과 미래 국가 핵심융합기술 개발 사업도 정보화 계획과 무관해 삭제했다.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기상청, 국회사무처가 추진한 일부 정보화 사업들도 예산 미확보 등 이유로 기본계획에서 빠졌다.
반면에 소셜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등 IT 환경변화를 반영해 7개 부처 1개 과제, 10개 사업을 추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셜 플랫폼 기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사회 구현 과제는 소셜서비스 급성장에 따라 생산적인 활용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했다.
추가 사업은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SNS 인권침해 예방 및 생산적 활용, 스마트 IT기술 발전에 따른 7대 스마트 신사업 육성(방송통신위원회) △공공 클라우드 기반 IT자원통합 추진, 국민 스스로 지키는 생활안전 서비스 확산(행정안전부) △SW·HW 모바일 등 IT융합 핵심역량 강화,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지원(지식경제부) 등이다. 또 △개인 맞춤형 스마트 스쿨 보급(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 콘텐츠 산업집중 육성(문화체육관광부) △기후변화·유해환경 및 지진 대응체계 확립(환경부) 등도 새로 추가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큰 방향인 선진일류 국가를 위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은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했다”면서 “각 부처 시행계획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경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가정보화는 국민을 위해 장기적인 접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트렌드적인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고, 폐지하는 것은 국가정보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정 내용
자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