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에 제작된 토지 종이도면이 최첨단 GPS 측량기술로 다시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최근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0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종이도면에 기록한 지적공부를 최첨단 GPS 측량기술로 재작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이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실시한 토지조사는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측량기준점(일본 도쿄원점) 차이로 도면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히 경계가 겹치거나 면적이 맞지 않는 곳이 관내에 약 67만8000필지나 되고, 이들 토지 중에는 건축물 신·개축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말까지 사업비 2090억원을 투입, 경북도 내 555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다시 측량해 GPS 위치로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이도면은 세계 측지계 좌표와 365m 정도 동남쪽으로 치우쳐진 상태다.
올해는 우선 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군 5개 지구 2000필지를 대상으로 2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측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시범사업으로 문제점을 분석,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를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할 수 있는 GIS 유비쿼터스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