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등을 측정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상황 평가제도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해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선정됐다. KISDI는 학계와 법률, 회계 전문가들과 전담반을 구성,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까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