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기술자신고제 긴급설문]SW기술자 신고제 만족도 `바닥`

수정·보완 여하가 제도 정착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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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 참여한 개발자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보완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5.7%에 달했다.▶관련기사 3면

본지는 이달 16~20일 닷새 동안 데브멘토, OK JSP 등 국내 유명 개발자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SW 기술자 신고제 만족도`를 조사했다. 응답자는 768명이며 이 가운데 377명은 신고제에 참여한 개발자다.

신고제에 응한 개발자 3명 중 2명은 제도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현실에 맞는 수정·보완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신고제 참여자 집단은 33.9%, 불참자 집단은 83.8%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발자 경력관리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취지가 정작 개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또 다른 `규제`로 인식돼 거부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을 신고하지 않은 개발자 27.1%는 그 이유를 `제도 취지가 전혀 공감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경력 입증 작업이 번거로워서(23.2%), 신고하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어서(18.4%), 등록 수수료가 부담돼서(16%) 순으로 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선 `기술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을 입증하기 힘들다(29.5%), 등록비용이 비싸다(15.4%), 경력 위·변조가 만연하고 있다(12.1%)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제에 응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도움이 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력관리가 편리해 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1.3%,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5.7%인 반면에 64.5%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자 능력 평가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다. 기술자 경력 신고로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 자칫 기술자의 경력이 곧 능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경력관리로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난이도나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발자들은 경력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별도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진 적은 없다.

SW 기술자 신고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9만9982명(3월 16일 기준, 승인 대기 포함)이 신고했다.


SW 개발자 신고제 존속 여부

SW 기술자 신고제 문제점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