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열요금 변화 추이 “LNG를 외상으로 사오는 업체도 있어요. 두 달치 대금이 밀렸다고 하던데 곧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문 닫는 회사 몇 개 나오면 정부가 움직여줄지도 모르죠.”
최근 만난 지역난방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영난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모두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역난방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친환경·고효율을 무기로 한 때 쏠쏠한 재미를 주던 지역난방사업의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름이 무색한 연료비 연동제와 10년이 다되도록 인상되지 않는 고정비 등 지역난방업계가 맞이한 문제 또한 수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열요금 현실화 VS 물가안정=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업계 간 조용한 마찰은 계속돼 왔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년 네 차례(3·6·9·12월) 조정된다. 사업자들이 열요금 인상요인을 지경부에 접수하면 반영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자가 연료비 연동에 준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신고제이지만 지경부가 열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달에도 다수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연료비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분을 정부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4월 총선과 최근 치솟고 있는 기름값 등으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자를 내는 등 경영이 어려운 2개 민간 사업자가 열요금 인상을 신고했고 이를 두고 지경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요금체계 개선해야=에너지요금 중에서도 열요금은 특히 원가와의 괴리가 크다. 열요금은 지역난방공사요금 기준으로 2010년 세 차례 동결하고 한 차례 인하한 후, 지난해 3월 1% 인하, 6월 동결을 거쳐 9월과 12월 각각 6.9%, 4.9% 올랐다.
주 연료인 발전용 LNG 요금은 2010년 1월, 2011년 1월과 비교해 2011년 12월에 각 30%, 23% 상승했다. 벙커C유 또한 같은 기간 각각 49%, 36% 올랐다. 두 자릿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열요금에는 일부 반영됐다. 전기요금은 2010년 8월 3.5%, 2011년 8월 4.9%, 2011년 12월 4.5% 인상됐다.
고정비 또한 10년이 다되도록 제자리다. 열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연료비 등)로 구성된다. 감가상각비·수리유지비 등이 고정비 형태로 요금에 반영되는데 발전소 운영이 계속될수록 고정비 인상 압력은 커진다. 하지만 고정비 인상은 논의만 되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요금 체계도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GS파워·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열공급 규정에 지역난방공사 준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최대 사업자의 요금을 따라가기엔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생산단가를 민간사업자보다 유리하게 구축한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이 민간 사업자에게 족쇄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난방업계가 처한 고충을 정부도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은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최근 지역난방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