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국정원과 4개 ICT 유관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ICT협의회가 출범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유관부처 간 정책 협의 및 ICT 현안을 해결하고자 이달 중순께 `운영협의회` 첫 모임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운영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한다. 1기 위원회가 IT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부분을 개선한다.
ICT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찾아 해소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각 부처 ICT정책 △ICT 현안 △새로운 ICT전략 수립방향 등 ICT 관련 전반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산업 육성, 정보보호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책입안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도 기대된다.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국가 IT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국가전체 관점에서 ICT 가치사슬 복원 및 ICT 산업 전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구심점 역할도 이행한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 중 주요 사안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올려 처리한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이 의장이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과 총리실·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국정원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안부 등 4개 부처 모두 ICT 부문을 1차관이 담당, 1차관이 참가한다. 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하는 전체 위원회와 달리 격월로 연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함께 자문단도 운영한다. 싱크탱크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IT전문기관 수장과 해외 활동 IT전문가로 구성한다. 산업계에 한 발짝 다가서 있는 자문단 의견이 운영협의회를 거쳐 ICT 거버넌스 재정립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병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은 “1980~1990년대에 만든 ICT 관련 법과 제도가 최근 기술개발 환경에 많이 배치된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협의회 구성(안)]
*자료: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