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체제로 전환한다.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6회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서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2월은 RPS 시행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28일 태양광 REC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RPS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부문은 27일 등록을 거쳐 28일 REC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비태양광 부문은 하루씩 늦게 등록과 거래가 이뤄진다. 지난달 문을 연 에너지관리공단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며, 앞으로 매달 1회씩 시장이 열린다.
통합운영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인과 등록, REC 신청·발급 등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과 REC 매물등록과 매매체결 등을 관리하는 `거래시스템`을 종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글로벌 여건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 억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해외 국가 대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2.7배, 영국은 2.3배, 프랑스는 1.8배 높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리·지형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11%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목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희집 액센츄어 아태지역 에너지부문 대표는 “태양광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중국이 과잉공급을 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가절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일본·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3년의 정리기간 이후 생존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2.6%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내수시장 부족 문제 등을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또 “원전은 발전단가가 낮지만 환경문제가 걸림돌인 만큼 에너지믹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