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比 37% 급증

"범정부 기구 구성해 대처해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김태준)이 27일 낮 서울YWCA에서 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자봉 연구위원은 경찰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11년 들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7천234건, 87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전체 피해와 비교할 때 건수는 1천779건(24.6%), 피해액은 325억원(36.9%) 늘었다. 작년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215만원이다.

김 위원은 "카드론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한 신종수법이 늘어나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 처음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천999건, 20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27.6%에 달한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구제대상 사기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고, 사기범 벌칙조항이 없으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한다"며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열 때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이체금액은 입금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인출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드론 역시 신청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반드시 지연 입금되도록 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