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주파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2013년까지는 700㎒, 1.8㎓ 및 2.1㎓대역 등 3개 대역 170㎒폭을 확보하고, 시장수요 및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단(단장 : 전파기획관)’을 구성하고, 방송·통신 등 각 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세부 대역별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700㎒대역은 108㎒폭을 회수하기로 ‘08년에 의결한 후, 방송, 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지난 3년여간 ①방송용, ②통신용, 그리고 ③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 용도결정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였다. 방통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08㎒폭 중 40㎒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8㎓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150㎒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어 140여개국에서 2G로 이용 중이며, 폴란드, 독일 등 18개국이 LTE 서비스 개시 또는 준비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대역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80㎒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고, 나머지 70㎒폭은 공공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7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1㎓위성IMT대역은 미국, 유럽에서 위성IMT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용화하였으나 서비스 활성화 저조로 동 대역을 지상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일본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성/지상 겸용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와 위성/지상 겸용 국가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단일 국제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 관련업계 및 글로벌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3년까지 단일 표준화 완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6㎓대역, 2㎓대역 및 3.5㎓대역은 인접국가와 간섭조정 및 세계 상용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23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5년경에는 국제공통의 신규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 국과의 공조를 통해 2020년까지 20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으로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간 40㎒폭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미디어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