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점검하고 있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원전 축소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문 부원장은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대체발전 설비 확대를 수반한다”며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도 원전 안전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적 에너지믹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문 부원장은 설명했다.
문 부원장은 이어 “적정 에너지믹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일본 방식을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범정부적인 협의와 조정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 부원장은 이를 통해 장기 원자력 정책방향,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본격 논의는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 원전관련 정책 도출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부원장은 “에너지 수급과 적정 전원 구성,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전력시스템 개혁, 다양한 전원구성으로 공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