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대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출연연 구조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충청권 대표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과실연 포럼에 참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출연연 구조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19개 출연연 법인격을 해체해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에 포함시키는 국과위 개편안을 연구원 8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하는 비율은 11%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법인통합’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산구조와 정년 등 제도개선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16%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이 제안하는 개편방향으로는 모든 법인을 국과위로 이전하되 개별법인은 유지하는 것으로 40%를 차지했다. 모든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법인을 재편성하자는 의견은 1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 연구현장에서는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관의 전문·자율성 유지문제가 이슈로 제기된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출연연 국과위 이관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통합법인 운영방안을 공론화해 이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의 개편방안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제외하고 해양연이 이탈되는 등 출연연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개편”이라며 “여전히 각 부처로 산재된 연구소를 국과위가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법인격 소멸에 따른 우려가 높아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