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자정부지수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ICT 제품 수출 비중 등 ICT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ICT정책 수립을 위한 ICT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비교한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설문지표 의존도가 높은 IMD·WEF 등과 달리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259개 지표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지수(2010년 기준)는 2010년 조사(2008년 기준 6위)에 비해 크게 상승해 OECD 3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2008년 전자정부준비지수 6위, 온라인참여지수 2위에서, 2010년에는 전자정부준비지수 1위, 온라인참여지수 1위로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정보화 비전·전략 수립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타워 정립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정보화정책 방향이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수립됐고 국가정보화전략위 구성, IT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정보화 기반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 추진한 R&D 확대도 순위 상승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R&D 비중(2009년 기준)은 3.57%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R&D 지출 규모는 점차 증가했지만 절대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ICT 수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출 중 ICT 제품 수출 비중은 22.6%(2009년 기준)로 헝가리와 멕시코에 이어 3위다. 2008년 순위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섰다. ICT 제품의 수출 비중 하락은 중국 수출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우리 제품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유선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7위→10위),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11위→14위)도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기준으로 6.2%를 기록하며 OECD 34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해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유지했다.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환율 안정성은 2009년 32개국 중 30위에서 2010년 23위로 순위가 높아졌고 외환보유액(2918억달러)은 OECD 내 2위를 유지했다.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2만달러를 다시 넘었지만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