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 325조 규모 새해 예산안 타결...31일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밤샘 협상 끝에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정갑윤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야간 합의점이 도출 됐다"면서 "곧 기자회견으로 세부 사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천억원 등이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천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 및 택시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원 등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26조1000억원의 세출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위주로 3조3000억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쓰일 지방교부금 예산 2000억 추가 편성과 기초노령연금 4000억원 증액문제 등이 막판 이슈였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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