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루카와 모토히사 전 과학기술성 장관이 주도하는 ‘지식인회의’는 일본 정부에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와 ‘과학기술 고문’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종합과학기술회의 개편을 진행 중이다. 수상이 의장을 맡는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설립 취지와 달리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식인회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 성격의 회의를 권한과 의무가 명확한 본부 조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는 과학 기술 정책 입안부터 부처 간 의견 조정까지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식인회의는 본부장이 경우 수상이 계속 맡지만 과학기술 정책 멘토 격인 고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료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산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안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