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유관 4개 부처 1급 공무원들이 IT·SW 정책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IT서포트타워 설립 기대감을 높였다.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 행안부와 지경부 1급이 만나 협의한 적은 있으나, 4개 부처가 모인 것은 처음이다.
30일 오해석 대통령 IT특보는 ‘제1회 IT·SW 정책협의회’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SW 정책과 부처별 주요대책을 조율하는 첫 범부처 정책회의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4개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석해 SW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한다. SW관련 공동대책과 부처별 주요대책을 조율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IT·SW 정책 협의체 운영은 지난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후속조치 현황 및 세부 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공 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SW사업 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 SW 마이스터고 신설, 수발주 관행·제도 개선,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 활성화,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구축 등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급 실무 추진단을 운영, 연내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제2차 IT·SW 정책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SW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부처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대책을 조율해 범정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정책이행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