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증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갑자기 증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늘려야 하고, 저축률로 낮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민간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최대한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물가 관련, 박 장관은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물가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가 내년 예산안을 10조8000억원 순증한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충분히 경청, 고민하면서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