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FTA 비준 후유증 없어야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혼란 속에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어제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전격적인 직권 처리 이유로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종 협상 결렬을 들었다. 표결로 결정하는 국회라고 하나 일방적인 처리는 매우 유감스럽다.

　질서유지권, 경호권 발동에 최루탄도 터졌다. ‘날치기’에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그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정치 불신과 혐오를 넘어 증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향후 국회 일정 파행도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심사 차질은 물론이고 장외 투쟁까지 벌어지면 정치 혼란은 더해질 것이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고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됐다. 야당도 절충안까지 마련해놓고 다시 강경노선으로 돌아서 조약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제 일을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날치기’ 논란 속에 어쨌든 비준안이 통과됐다. 당장 쉽지 않겠으나 정치권과 정부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세력의 걱정을 덜어 줄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미국 정부도 협상 여지를 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조치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또다시 촛불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 헝가리 구제 금융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유럽까지 번졌다.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은 경제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