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심야 접속 차단..성인은 무슨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애꿎은 성인 게이머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XBOX360의 온라인 서비스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게이머가 일부 시간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이용자 연령확인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특정 연령대 사용자의 접속을 가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셧다운제 시행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경부터 모든 연령층의 게이머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XBOX360의 `XBOX 라이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 콘솔 게임 역시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 주를 이루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XBOX와 함께 대표적인 콘솔 게임기로 대표되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예외는 아니다. SCEK측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시간대 뿐 아니라 모든 시간대의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시행령을 통해 콘솔기기를 제외했으나 이용자 연령정보를 수집하거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온라인 서비스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부모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쉽게 우회 접속이 가능하며 중독성이 높은 非 온라인 패키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