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20개사 이상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대형 유무선 통합통신사 외에는 존립하기 힘든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추이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0월 현재 기간통신사는 127개사로 2008년 11월 149개사에서 20개 이상 줄었다. 기간통신사는 2008년 149개사 이후 2009년 12월 143개사, 2010년 10월 133개사 등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이동통신을 제외하곤 통신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데다 기업고객의 IT투자도 감소하면서 사업자간 과다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20개 이상 지역 인터넷접속사업자가 폐업, 인수합병(M&A)됐거나 서비스를 전환했다.
중견 기간통신사업자 실적 부진도 계속됐다. 전용회선 및 인터넷사업자 드림라인의 3분기 현재 누적 당기순손실은 187억원에 달한다. 세종텔레콤도 3분기 현재 23억원 누적 당기순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에도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소 기간통신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산업 정책이 통신 3사에 초점이 맞춰져 중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마련한 중소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가 유무선 결합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방통위도 이 같은 점을 인식, 최근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적이 악화된 중소사업자가 M&A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M&A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설비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이 조 단위를 기록하는 기업과 수백억원대 수준인 기업이 동일한 규제와 경쟁 환경에 놓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단위:개사)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