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3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통합할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노폴리스룸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국과위의 기본 철학이다”며 “국과위가 발족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더는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달 안에 어떤 결론이든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론이 무조건 국과위 체제하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연 간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확고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노조원들은 출연연이 국과위 체제로 통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통합 가능성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주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거버넌스에 대해 4년 동안 지루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끝을 못냈다”며 “국과위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낸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한 국과위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 사무국장은 “현장 연구자들은 출연연이 국과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다”며 “국과위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각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과학기술 행정은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과위가 발족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앞으로는 재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