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제도(RPS)’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내년에만 약 2895억원이 필요하다. 이를 주택용을 뺀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kWh당 0.74원쯤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게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른바 ‘2단계 RPS’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기요금 2576억원을 냈다. kW당 119.8원인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43.2원이 싼 산업용 요금(76.6원)을 적용받았다. 포스코가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면 2.7배 많은 6851억원을 냈어야 했다. 큰 혜택이다. RPS를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함께 당위성이 있는 정책으로 떠오른 이유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2030년까지 40조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이미 했다.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뛰어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벌써 3년 3개월이나 흘렀다. 이제 결실의 조짐이 나타나야 할 때다.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제2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RPS와 연구개발 확대, 관련 규제 폐지 등을 꾀했다. RPS 일환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1200MW(2012~2016년)의 일부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 같은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양 증대와 아울러 10% 안팎인 여러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까지 끌어올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