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비용이 전기요금에 추가된다. 정부는 삼성전자·포스코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지식경제부·환경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한 제12차 녹색성장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구조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공급과잉은 살아남는 기업에 기회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조정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보고대회에서 녹색산업의 ‘구조조정’을 넘기 위한 다양한 산업진흥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전력 10%를 쓰는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RPS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은 3년간(2008~2010년) 지출된 전력생산 손실 보존용 보조액은 1조4800억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10대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0.5% 의무 부과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가량의 내수시장 창출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 중 일부를 계획 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해 내년 보급량을 200㎿에서 220㎿로 10% 늘린다.
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RPS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용은 제외하되 산업용·일반용으로 한정한다. 내년 기준 ㎾h당 0.74원가량 전기료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도 2015년까지 올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한다. 이 분야 대·중소기업 공생강화를 위해 30억원이 넘는 R&D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인센티브 확대, 국민 체감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정부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을 폐지한다. 국가 계획입지에 들어서는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해 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달성 실적을 가중 인정해준다.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은 건축기준(용적률·조경기준·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한다.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 600㎾h 사용)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늘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