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PC·정수기 등 쟁점품목 29개를 포함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다음 달 초 선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종에서 첨예한 시각차가 뚜렷해 선정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개 쟁점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본회의를 다음 달 4일로 예고했다. 일정이 변동될 수 있지만 쟁점 업종 29개를 포함, 다른 업종 전반까지 함께 점검해 본회의에서 중기적합 업종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최종 조율할 분야별 회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쟁점이 되는 IT품목은 △데스크톱PC △디지털 도어록 △정수기 △LED조명 △내비게이션 5개다. 모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PC와 LED는 국내 대기업을 제한할 경우 중기적합업종 규정에서 예외인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대기업(서울통신기술)과 중소업체 간 대립 양상이지만 시장 선두권 업체 아이레보 지분 100%를 외국계가 갖고 있어 적합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내비게이션은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나서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
일부 품목은 지난 9월 초 이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조차 없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회의를 연 업종도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차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계는 동반성장위가 ‘실적 쌓기’에 매몰돼 직권으로 조정권고를 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합업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분발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대기업들도 다양한 루트로 업종 선정 시 나타날 문제점 등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야별 최종 점검회의가 열리는 다음주가 2차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