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앱 · SNS 심의는 "선거개입행위"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2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권이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은 20일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결정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스마트 미디어와 SNS 위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려는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음란 유해물 단속을 위해 SNS 심의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심의위가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음란물 유통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전체 앱 가운데 0.3%에 불과한 내용 때문에 별도 심의팀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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