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미국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이 또 유보됐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 중 일부를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한 뜻을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애플의 반독점 주장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삼성전자 요구도 승인했다. 루시 코 판사는 다만 애플이 항소를 원할 경우 소송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변리사는 “심리 과정에서 양쪽 내용이 조금씩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가처분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통신관련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원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확인하고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대변인은 곧바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