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협정 발효로 인한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특히 당분간 이해득실에 따라 산업별, 기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경제계 전반은 한미 FTA 미국 의회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 FTA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도 한미 FTA는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가 세계적인 불황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성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열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는데 새로운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국채 연구소 등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자, 자동차 등 수출 업종은 협정 발표 이후 통상 마찰 해소와 관세 인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교역량 확대로 인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수출과 수입 모두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해운업계, 섬유업계 등 수출, 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업계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교역량 확대로 수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중인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산업도 비슷하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기대 효과와 관련해 “2015년에는 양국 간 통상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고 투자도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