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부가 검토하는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정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전소연)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식당 주인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과 소상공인에 대한 한미 FTA 피해 보상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소연 측은 “정부의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검토는 근본적인 대책을 무시한 미봉책”이라며 “평균 3%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대로 낮춰달라”고 밝혔다.
최승재 전소연 사무총장은 “정부는 업체들에게 고율의 비용을 물리는 카드 가맹점 의무화 조치를 고집해 카드사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가맹점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가맹점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2010년 신용카드사 카드수익 구조에 따르면 수익 10조1233억원 중 가맹점수수료 비중이 6조1296억원으로 60.5%를 차지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소연 업종별 30개 중소 상공인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장외 궐기대회와 여신금융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소연과 ‘국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모임’은 지난달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