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녹화물을 교과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교과위는 지난달 19일 박 의원이 교과부 국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기록물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영상물을 폐기했다.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영상물은 참고만 할 뿐 국감이 끝나면 폐기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김유정,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도 영상기록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교과부에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는데도 파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파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 거부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 광주교육감을 지낸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경력보고서에 이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안 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가 불거진 당시 제6대 광주교육감이었다”며 “그런데 경력사항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도 “교육감으로 재직한 것을 생략했으면 몰라도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육감이었는데도 교육장으로 있었다고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광주교육감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6월 교과부 본부장에 임명됐다.
이주호 장관은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