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0월6일)
2011년도 국정감사를 사흘 남겨둔 5일 국회는 법사위, 교과위, 문방위 등 총 8개의 상임위를 개최했다.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여야가 입을 모아 질타했다. 각 지역 과학기술연구단체 교과위 감사는 학생 자살 사태에 이어 연구진이 출원한 특허권을 사적으로 보유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의 처신 적절성을 놓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3년간 총 269건의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모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만 총 118억원에 해당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과위 국감에서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KINS가 제출한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총 269건, 118억여원이 100%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KINS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연구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제대로 갖추고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내용은 △KINS 20년사 관련 역사 발굴 △항공기 충돌 체계 구축 △인력수급 계획 연구 △안전규제 전망 등이다. KINS는 과제의 공모심의 규정은 있으나 위탁연구 신청절차나 선정, 평가,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KINS측은 “세부 규정을 재,개정해 수의계약시 엄격한 심의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총장 공모와 관련해 교과부 고위 공무원 내정설을 두고 교과위 국감이 한 때 소동을 빚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총장 공모 기간이 11일 밖에 안 되는데다 총장 후보로 교과부 간부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일선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경 차관은 “자격여부를 총장 추천위원회 등에서 평가할 것이고, 퇴직관료 산하기관 임용은 문제 있다는 지적에 생각은 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자격이 있더라도 대학총장으로 교과부 고위간부가 내려와선 안 된다”며 “과학기술인으로 총장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뽀로로, 마시마로 등 창조적 캐릭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부 국감에서 “특허청과 협의해 정부 입법으로 디자인 관련법을 만들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사품 등장으로 정품 캐릭터를 만든 회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슈가 되는 뽀로로 역시 캐릭터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뽀로로 보호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