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컨트롤타워 재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 기능에 특화한 독립규제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 주관 정부 조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방통위가 진흥 기능을 최소화하고 규제 중심의 위원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T산업 육성 기능을 효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 의원이 지난 7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방통위가 당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닌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와 진흥 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고 순수한 산업육성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 융합이 대세인만큼 방송과 통신 분야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구 정보통신부 부활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IT경쟁력 하락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한 내제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독임제 부처가 있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IT산업 위기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에 있다”며 “과거 정통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이 곪고 곪아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육성 관련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의원실은 “보고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방통위 조직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분산된 IT산업육성 조직 개편 방안은 향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